공공의료 강화와 의료 인프라 문제

한국 사회는 빠른 경제 성장과 의료 기술의 발전을 통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의료 수준을 자랑한다. 그러나 이 화려한 성과 뒤에는 공공의료의 취약성과 지역 불균형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공공의료 체계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 병상과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고, 결국 민간 의료기관의 협조에 크게 의존해야 했다. 이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일깨워주는 사건이었다. 단순히 병상 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추고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향후 한국 의료 체계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

1. 공공의료의 현주소와 구조적 한계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공공의료 비중이 현저히 낮다. 전체 병상 중 공공병원 비율은 약 10% 수준으로, 일본의 25%, 영국의 80%와는 큰 격차가 난다. 한국은 의료 서비스의 대부분을 민간 병원이 담당하는 구조인데, 이는 평상시에는 빠른 서비스와 환자 중심의 선택권 확대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민간 병원의 영리성 때문에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코로나19 당시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민간 병원을 설득하고 보상해야 겨우 병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중보건의 영역을 민간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다. 더 큰 문제는 필수 의료 분야에서 나타난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상센터, 감염병 전문 병원 등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기피한다. 이 때문에 지방 소도시에서는 아이가 열이 나도 진료할 병원을 찾기 어렵고, 임산부는 출산을 위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상황은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결국 국가는 공공의료를 강화해 이 공백을 메워야 한다.

2. 지역 불균형과 의료 인프라의 취약성

한국 의료 체계의 또 다른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다. 수도권에는 대형 대학병원과 전문 의료 인력이 집중되어 있어 최첨단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 반면,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은 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지방 주민들은 정밀 검진이나 중증 치료가 필요할 경우 대부분 수도권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키운다. 응급 상황에서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기도 한다. 특히 전공의와 젊은 의사들은 교육과 연구 기회가 풍부한 수도권을 선호해 지방 근무를 기피한다. 그 결과 지방 병원은 의사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이 축소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불균형은 지방 소멸 위기와 맞물려 악순환을 형성한다. 의료 인프라 부족이 생활 불편으로 이어지고, 이는 청년층의 지방 이탈을 가속화한다. 따라서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의료 인프라를 지역에 균형 있게 확충하는 것은 단순한 보건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의 필수 요소다.

3.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 인력 확충 전략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공공병원의 확충이다. 단순히 병상을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감염병 전문병원, 외상센터, 응급의료센터 등 필수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비해 일정 비율의 병상과 인력을 공공이 직접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 거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기존 공공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의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이 핵심 과제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필수 진료과와 지방 근무 기피 현상이 문제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지역 의과대학 설립, 지방 근무 의무제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수 진료과와 지방 의료에 투입될 수 있는 구조적 설계를 병행해야 한다. 간호사, 간호보조인력, 응급구조사 등 다양한 보건 인력 양성도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ICT 기반의 스마트 의료 인프라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도서·산간 지역에서는 원격의료가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 AI 기반 진단 보조 시스템, 응급 상황 자동 모니터링, 지역 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 등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환자 안전을 위한 규제와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넷째, 공공의료 재정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 의료는 본질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단순히 시장 논리에만 맡길 수 없다. 정부는 국가 예산에서 안정적으로 공공의료 예산을 확보하고, 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민간 병원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공공성과 영리성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결론: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 인프라 확충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다. 국민 누구나 거주 지역이나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코로나19, 기후 변화로 인한 신종 감염병, 초고령 사회의 도래는 한국 의료 체계에 커다란 도전을 던지고 있다. 민간 중심의 체계만으로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할 수 없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인프라를 균형 있게 확충하는 일은 국가적 투자이자 국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필수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며, ICT 기술을 접목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공공의료가 강화될 때, 국민은 위기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고, 초고령 사회에서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결국 공공의료는 단순히 병원을 짓는 문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의료 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