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위협하는 이상동기범죄, 법의 엄정한 집행 필요

이상동기범죄가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양상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 않는다. 공동체 전체가 언제든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에 휩싸이며 일상적 안전망이 붕괴되는 것이다. 이 글은 이상동기범죄의 개념과 사회적 파급력, 사법적 대응의 필요성과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결론적으로 법의 정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제시한다.

이상동기범죄의 개념과 특징

이상동기범죄는 전통적 범죄와 구분되는 특수한 속성을 지닌다. 원한이나 금전적 이득 같은 명확한 동기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아무런 관계도 없다. 범행 자체가 불특정 다수를 향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이 크다. 동기의 부재는 행위의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키며 경찰과 사회 구성원의 방어적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마트에서 무고한 시민을 공격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가해자가 교도소에 가기 위해 아무나 살해했다고 진술하면서 공포감을 증폭시켰다. 이처럼 이상동기범죄는 피해자 개인보다 사회 전체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구조적 위협으로 간주된다.

공동체에 미치는 심리적 충격과 제도적 대응

이상동기범죄가 발생하면 사회 구성원은 일상 속에서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을 안게 된다. 이는 공공장소와 대중교통 같은 생활 기반 공간에서 더욱 심화된다. 실제로 사건 발생 이후 지역 주민들은 외출과 소비 활동을 줄이는 등 사회적 위축 현상이 나타났다. 제도적으로 경찰은 피해자 무관련성 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을 기준으로 범죄를 분류하고 순찰 강화 등 예방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적 노력만으로는 범죄가 남긴 공동체적 균열을 치유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법적 판단을 통해 법적 정의가 구현되는 과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법의 정신과 엄정한 판결의 필요성

사법 체계는 범죄자 교화와 사회 안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지니지만 이상동기범죄 앞에서는 후자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무기징역의 경우 가석방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의 영구적 격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검찰은 사형 구형을 통해 영구적 격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형벌의 집행을 넘어 공동체에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조치다. 법의 정신은 가해자의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공포를 직시해야 한다. 특히 생명권과 안전권이 침해된 상황에서 법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는 국민이 사법체계에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이상동기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범행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사회적 현상이다.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법의 엄정한 집행이 병행되어야만 국민의 안전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교화 가능성보다 사회 전체의 안전과 피해자의 권리를 우선시해야 한다. 법은 단지 처벌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재발을 억제하는 최후의 장치다. 따라서 엄정한 판결을 통해 공동체에 경각심을 주고 사회적 안정망을 재구축하는 것이 법의 본질적 역할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