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세 도입 논의와 사회적 합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자동화와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기술의 확산은 전 세계 노동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로봇이 단순 반복 노동을 넘어 서비스, 물류, 심지어 의료 분야까지 확장되면서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이제 현실적인 우려로 다가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로봇세(Robot Tax)’다.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면서 발생하는 세수 부족과 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로봇 활용 기업에 과세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경제 성장, 혁신 저해, 사회적 합의 문제 등 여러 복잡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로봇세 논의는 어떤 맥락에서 시작되었고,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가 필요한 것일까?

1. 로봇세 도입 배경과 찬반 논리

로봇세 도입 논의는 자동화가 급격히 진행되던 201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면, 그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하면서 세계적 관심을 끌었다. 그의 논지는 간단하다. 사람은 근로를 통해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내지만, 로봇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기업이 로봇을 활용할수록 세수 기반은 줄고, 복지 지출은 늘어나므로 불균형을 메우기 위해 로봇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찬성 측은 로봇세가 단순히 세수 확보를 넘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로봇 도입으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 측은 로봇세가 오히려 혁신을 저해한다고 우려한다. 산업혁명 초기에도 기계화가 대량 실업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역사적 경험을 들어, 로봇세는 성급한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로봇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 단순 기계와 지능형 로봇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 설정 자체가 어렵다.

2. 로봇세가 제기하는 사회·경제적 쟁점

로봇세 논의의 핵심은 ‘누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라는 문제다.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는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실업급여, 재교육, 복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세수가 줄어든다면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문제로 떠오른다. 로봇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되지만, 그만큼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 투자와 고용 창출이 위축될 수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산업별 불균형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나 물류업은 자동화가 빠르게 확산되지만, 예술·교육·서비스 업종은 상대적으로 로봇 도입이 더디다. 로봇세가 도입될 경우 특정 산업만 과세 부담을 크게 지게 되어 산업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국제 경쟁력 문제도 있다. 만약 한국만 로봇세를 도입한다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세제 부담이 적은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오히려 국내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로봇세 논의는 반드시 글로벌 공조와 연계되어야 한다.

3.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안적 접근

로봇세가 갖는 논리적 설득력에도 불구하고, 단순 과세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로봇세보다는 ‘디지털세’나 ‘자동화 이익세’ 같은 포괄적 개념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다. 로봇 자체가 아니라 자동화를 통해 기업이 얻는 초과 이익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둘째, 로봇세로 확보된 재원을 단순 복지에 쓰는 것을 넘어, 재교육과 직업 전환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대화 채널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계, 경영계, 정부, 학계가 함께 참여해 자동화의 사회적 영향과 부담 분담 방안을 논의해야만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로봇세를 당장 전면 도입하기보다는 시범적·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특정 산업이나 규모가 큰 기업부터 제한적으로 적용해 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혁신 저해와 기업 부담이라는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 동시에 글로벌 차원에서의 조율도 필요하다. OECD 디지털세 논의처럼, 국제 협력을 통해 로봇세의 기준과 적용 범위를 조정해야 기업의 조세 회피와 산업 유출을 막을 수 있다.

결론: 로봇세, 성급한 과세보다 사회적 준비가 먼저

로봇세 도입은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기술 발전과 사회적 형평성, 경제 경쟁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분명 자동화와 로봇화가 노동 시장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기술 발전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온 경험도 있다. 따라서 로봇세를 무조건 도입하거나 배제하기보다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합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업자 재교육, 일자리 전환, 사회 안전망 확충이다. 로봇세 논의는 단순히 ‘세금을 더 걷자’는 차원을 넘어, 미래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논의의 출발점이다. 결국 사회적 합의와 국제적 협력 없이는 로봇세는 공허한 구호로 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성급한 과세가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사회적 준비와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