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블로그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지정학적 갈등, 팬데믹의 충격은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남겼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해외 생산 거점을 두었던 기업들이 물류 차질과 비용 상승, 국가 간 긴장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리쇼어링(Reshoring)’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리쇼어링은 해외에 진출했던 생산 시설을 본국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전략으로, 단순한 기업 경영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 전략과도 직결된다. 그렇다면 한국 제조업의 리쇼어링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1. 리쇼어링을 촉진하는 글로벌 환경 리쇼어링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첫째,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하면서 해외 생산 기지 의존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마스크, 반도체, 의약품 등 전략 품목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면서 각국은 ‘자국 내 생산’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둘째,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특정 국가,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었다. 미국과 유럽은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 흐름이 되었다. 셋째, ESG 경영의 확산과 친환경 요구도 리쇼어링을 자극하고 있다. 장거리 운송에 따른 탄소 배출을 줄이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진 것이다. 한국 역시 이러한 세계적 변화에서 자유롭지 않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핵심 산업에서 공급망 안전성 확보는 곧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따라서 리쇼어링은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한 과제가 되고 있다. 다만 해외 생산비용 절감 효과와 국내 복귀 비용 부담 사이에서 기업들의 고민은 여전히 깊다. 2. 한국 제조업 리쇼어링의 한계와 과제 한국 정부는 이미 몇 차례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해왔다. 세제 지원, 입지 혜택,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자동화와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기술의 확산은 전 세계 노동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로봇이 단순 반복 노동을 넘어 서비스, 물류, 심지어 의료 분야까지 확장되면서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이제 현실적인 우려로 다가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로봇세(Robot Tax)’다.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면서 발생하는 세수 부족과 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로봇 활용 기업에 과세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경제 성장, 혁신 저해, 사회적 합의 문제 등 여러 복잡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로봇세 논의는 어떤 맥락에서 시작되었고,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가 필요한 것일까? 1. 로봇세 도입 배경과 찬반 논리 로봇세 도입 논의는 자동화가 급격히 진행되던 201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면, 그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하면서 세계적 관심을 끌었다. 그의 논지는 간단하다. 사람은 근로를 통해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내지만, 로봇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기업이 로봇을 활용할수록 세수 기반은 줄고, 복지 지출은 늘어나므로 불균형을 메우기 위해 로봇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찬성 측은 로봇세가 단순히 세수 확보를 넘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로봇 도입으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 측은 로봇세가 오히려 혁신을 저해한다고 우려한다. 산업혁명 초기에도 기계화가 대량 실업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역사적 경험을 들어, 로봇세는 성급한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로봇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 단순 기계와 지능형 로봇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 설정 자체가 어렵다. 2. 로봇세가 제기하는 사회·경제적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가 본격화되면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떠올랐다. 대기업은 자본과 인력, 기술을 활용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스마트 팩토리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전환 속도가 더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이 디지털화되고 소비자 시장 역시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을 미루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 전반이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적 접근이 시급하다. 1.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과 현실적 제약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은 여러 측면에서 분명하다. 첫째, 생산성 향상이다. 스마트 팩토리나 자동화 설비를 통해 불량률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시장 경쟁력 강화다. 전자상거래, 디지털 마케팅, 고객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셋째, ESG 경영과 지속가능성 대응이다. 디지털 기술은 에너지 절감, 친환경 공정 개선, 투명한 경영 관리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국 중소기업의 약 40%는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의 생산·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IT 전문 인력 채용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쉽지 않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높지만, 투자 비용이 단기적으로 매출에 직접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도입을 주저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지방 소재 기업일수록 지원 제도 접근성이 떨어져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2. 정부와 공공 부문의 지원 정책 현황 정부는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 사업’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과 자동화 장비 도입을 지원하며, 일부 기업에는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K-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클라우드, 빅데...

21세기 들어 반도체는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지탱하는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했다. 과거에는 단순한 산업 제품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인공지능, 5G 통신, 전기차, 국방 산업 등 미래 산업 전반을 좌우하는 ‘전략 무기’로 평가된다. 실제로 스마트폰 한 대에는 수백 개의 반도체 칩이 들어가며, 첨단 무기체계나 우주산업에서도 반도체는 뇌와 같은 역할을 한다. 때문에 세계 주요 강대국들은 반도체 패권을 둘러싸고 전례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 역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비메모리 분야와 공급망 리스크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떠안고 있다.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의 한국의 전략은 단순히 산업 정책을 넘어 국가 생존 전략과 직결된다. 1. 격화되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반도체 산업은 이제 글로벌 패권 다툼의 전장이 되었다. 미국은 ‘CHIPS법’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동맹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산업 육성을 넘어서 ‘중국 배제’를 노린 전략적 조치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와 핵심 장비, 지적재산권(IP)에서 압도적 우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우월성을 leverage 삼아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막대한 국가 자금을 투입해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고 있다. ‘반도체 굴기’라는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팹리스, 파운드리, 장비 분야를 동시에 키우고 있지만, 미국의 수출 규제와 첨단 장비 수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방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으며, 중저가 칩 생산에서는 점차 자급에 성공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과 대만 기업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만의 TSMC는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며 독보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애플, 엔비디아, AMD 등 글로벌 IT 기업의 핵심 칩은 대부분 TSMC에서 생산된다. 이 때문에...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지난 10여 년 동안 빠르게 성장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성장은 주로 수도권, 특히 서울과 판교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뚜렷한 지역 불균형을 드러낸다. 혁신 창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는커녕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에도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역 불균형 문제는 단순한 창업 환경의 격차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로 논의된다. 1. 수도권 집중의 현실과 원인 현재 국내 스타트업의 약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특히 투자 유치, 인재 채용, 네트워킹 기회는 대부분 서울 강남이나 판교 등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이는 창업자가 당연히 수도권을 선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배경에는 몇 가지 구조적 이유가 있다. 첫째, 벤처캐피털과 엔젤투자자 등 투자 기관이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자금 조달의 접근성이 크게 차이 난다. 둘째, IT·바이오 등 핵심 산업과 연구개발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창업자들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에 유리하다. 셋째, 전문 인력과 협력 네트워크도 수도권에 몰려 있어, 인재 확보와 파트너십 구축에서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결국 지방 스타트업은 시장, 자본, 인력 등 세 가지 핵심 요소에서 수도권과 큰 격차를 겪고 있는 것이다. 2. 지역 스타트업이 직면한 한계 지방에서 창업을 시작하는 경우, 투자 유치 기회 부족과 판로 확대의 어려움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지역 창업 보육센터나 지자체 주도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많다. 투자자들이 지방 스타트업을 ‘정보 부족’이나 ‘성장성 의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능한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역 기업은 채용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청년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도 문제를 가중시킨다. 결과적으로 지방 스타트업은 창업 초기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