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블로그

최근 세계 각국에서 ‘기업 국유화(nationalization)’ 논의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한때 사회주의 국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국유화가, 오늘날에는 위기 대응이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팬데믹, 글로벌 금융위기, 기후 위기, 에너지 공급난 등 잇따른 경제적 충격 속에서 각국 정부는 민간 시장의 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해 공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거나 주요 산업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 한국 역시 공공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장의 자유라는 가치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고민이 깊다. 1. 국유화의 개념과 역사적 맥락 기업 국유화란 정부가 민간 소유의 기업이나 산업을 인수하여 공공의 통제하에 두는 것을 말한다. 본래 국유화는 20세기 초중반 산업화 과정에서 전략 산업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는 전력, 철도, 통신, 항공 등 기간산업이 국유화되었고, 영국의 애틀리 노동당 정부는 ‘복지국가’ 건설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국유화를 추진했다. 당시 국유화는 자본가 중심의 경제 구조를 완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진보적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반전되었다. 마거릿 대처의 영국 보수당 정부와 로널드 레이건의 미국 정부는 ‘작은 정부’와 ‘시장 효율성’을 내세워 국유기업을 대거 민영화했다. 이 시기 국유화는 ‘비효율의 상징’으로 간주되었고, 시장 경쟁이 혁신과 생산성을 높인다는 신자유주의적 사고가 확산됐다. 이후 세계화와 자본 이동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국가가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흐름이 다시 변했다. 금융시장의 붕괴로 민간 자본이 흔들리자 각국 정부는 주요 은행과 보험사, 항공사 등을 임시 국유화하여 위기를 진정시켰다. 팬데믹 시기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에너지와 의료, 물류 등 공공 인프라 기업들이 시장 혼란 속에서 흔들리자 정부...

21세기는 ‘데이터의 시대’라 불릴 만큼, 데이터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원이 되었다. 제조, 금융, 유통, 의료, 교육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데이터는 혁신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활용이 급증할수록 독점과 불평등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대형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를 독점하면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경쟁에서 밀려나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데이터 산업을 건강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공정, 그리고 보호의 균형이 필요하다. 1. 데이터 경제의 부상과 산업 구조의 변화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의 집합이 아니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은 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활용 과정을 혁신적으로 바꾸었다. 특히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Data-driven decision making)’은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경험과 직관이 의사결정을 좌우했다면, 이제는 소비자 행동 데이터와 시장 분석 알고리즘이 비즈니스 전략의 중심에 서 있다. 정부 역시 데이터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있다. 한국판 뉴딜,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전략 등 국가 차원의 데이터 인프라 구축 정책이 확대되면서, 공공 데이터 개방과 산업 데이터 거래소가 활성화되고 있다. 예컨대 금융 분야에서는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이 본격화되며 개인의 금융 정보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의료 분야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환자의 진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 경제의 확장은 동시에 시장 집중을 가속화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글로벌 IT기업은 방대한 데이터 자원을 통해 AI 경쟁력을 강화하며 ‘데이터 독점’을 공고히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이 축적한 데이터 규모가 중소기업을 압도하면서 산업 생태계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 데이터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데이...

한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는 단순히 인구 구조의 변화를 넘어, 사회 시스템 전반의 재편을 요구하는 중대한 변곡점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연금 제도의 개혁이다.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현재의 연금 구조는 지속 가능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연금 제도 개혁은 단순히 노후 소득 보장을 넘어, 세대 간 형평성과 사회적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다. 연금 제도의 위기: 빠르게 늙는 사회의 경고음 한국의 연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당시만 해도 평균 수명이 짧고, 경제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납부자보다 수급자가 적은 구조였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평균 기대수명이 84세를 넘어섰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0.6명대까지 떨어졌다. 이는 곧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구조적 불균형으로 이어진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에 따르면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시점 이후에는 현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로는 다음 세대의 연금을 충당하기 어렵게 된다. 문제는 재정 고갈만이 아니다. 연금의 신뢰도 역시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낮고, 물가 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실제로 연금 수급자 중 상당수가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연금 외 소득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청년층은 “내가 낸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는 사회적 연대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신호다. 연금 위기의 본질은 단순히 재정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구조의 변화, 세대 간 책임 분담의 불균형, 그리고 제도 설계의 경직성이 맞물린 복합 위기다. 따라서 연금 개혁은 단기적인 재정 ...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플랫폼 노동자’라는 새로운 근로 형태가 사회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배달, 대리운전, 택시 호출, 프리랜서 콘텐츠 제작 등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동은 이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이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일을 수주하고, 실시간으로 고객과 연결되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그 자유로움 뒤에는 불안정한 고용, 낮은 사회보장 수준, 그리고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디지털 전환 시대,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플랫폼 노동의 급속한 확산과 새로운 노동 형태 플랫폼 노동이 등장한 배경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사회 구조 변화가 있다.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결합된 서비스 플랫폼은 소비자와 공급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며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그 결과 배달앱, 차량공유, 가사도우미 매칭, 프리랜서 계약 등 다양한 산업에서 플랫폼 기반 노동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플랫폼 노동자는 약 220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취업자의 8% 수준에 이른다. 특히 청년층과 은퇴한 중·장년층이 주요 참여 계층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생계형 부업’으로 플랫폼 노동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은 전통적인 고용관계의 틀과 다르다. 플랫폼 노동자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는 노동시간, 휴식, 안전, 보험 등의 기본적 보호 장치로부터 배제된다는 뜻이다. 예컨대 배달 플랫폼 기사들이 사고를 당해도 산업재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사례가 대표적이다. 결국 플랫폼 기업은 ‘노동의 유연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는 생계와 위험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생긴다. 법적 사각지대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플랫폼 노동의 가장 큰 문제는 법적 지위의 불분명함이다.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법적...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지정학적 갈등, 팬데믹의 충격은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남겼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해외 생산 거점을 두었던 기업들이 물류 차질과 비용 상승, 국가 간 긴장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리쇼어링(Reshoring)’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리쇼어링은 해외에 진출했던 생산 시설을 본국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전략으로, 단순한 기업 경영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 전략과도 직결된다. 그렇다면 한국 제조업의 리쇼어링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1. 리쇼어링을 촉진하는 글로벌 환경 리쇼어링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첫째,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하면서 해외 생산 기지 의존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마스크, 반도체, 의약품 등 전략 품목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면서 각국은 ‘자국 내 생산’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둘째,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특정 국가,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었다. 미국과 유럽은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 흐름이 되었다. 셋째, ESG 경영의 확산과 친환경 요구도 리쇼어링을 자극하고 있다. 장거리 운송에 따른 탄소 배출을 줄이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진 것이다. 한국 역시 이러한 세계적 변화에서 자유롭지 않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핵심 산업에서 공급망 안전성 확보는 곧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따라서 리쇼어링은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한 과제가 되고 있다. 다만 해외 생산비용 절감 효과와 국내 복귀 비용 부담 사이에서 기업들의 고민은 여전히 깊다. 2. 한국 제조업 리쇼어링의 한계와 과제 한국 정부는 이미 몇 차례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해왔다. 세제 지원, 입지 혜택,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자동화와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기술의 확산은 전 세계 노동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로봇이 단순 반복 노동을 넘어 서비스, 물류, 심지어 의료 분야까지 확장되면서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이제 현실적인 우려로 다가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로봇세(Robot Tax)’다.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면서 발생하는 세수 부족과 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로봇 활용 기업에 과세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경제 성장, 혁신 저해, 사회적 합의 문제 등 여러 복잡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로봇세 논의는 어떤 맥락에서 시작되었고,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가 필요한 것일까? 1. 로봇세 도입 배경과 찬반 논리 로봇세 도입 논의는 자동화가 급격히 진행되던 201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면, 그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하면서 세계적 관심을 끌었다. 그의 논지는 간단하다. 사람은 근로를 통해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내지만, 로봇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기업이 로봇을 활용할수록 세수 기반은 줄고, 복지 지출은 늘어나므로 불균형을 메우기 위해 로봇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찬성 측은 로봇세가 단순히 세수 확보를 넘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로봇 도입으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 측은 로봇세가 오히려 혁신을 저해한다고 우려한다. 산업혁명 초기에도 기계화가 대량 실업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역사적 경험을 들어, 로봇세는 성급한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로봇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 단순 기계와 지능형 로봇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 설정 자체가 어렵다. 2. 로봇세가 제기하는 사회·경제적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가 본격화되면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떠올랐다. 대기업은 자본과 인력, 기술을 활용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스마트 팩토리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전환 속도가 더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이 디지털화되고 소비자 시장 역시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을 미루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 전반이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적 접근이 시급하다. 1.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과 현실적 제약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은 여러 측면에서 분명하다. 첫째, 생산성 향상이다. 스마트 팩토리나 자동화 설비를 통해 불량률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시장 경쟁력 강화다. 전자상거래, 디지털 마케팅, 고객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셋째, ESG 경영과 지속가능성 대응이다. 디지털 기술은 에너지 절감, 친환경 공정 개선, 투명한 경영 관리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국 중소기업의 약 40%는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의 생산·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IT 전문 인력 채용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쉽지 않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높지만, 투자 비용이 단기적으로 매출에 직접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도입을 주저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지방 소재 기업일수록 지원 제도 접근성이 떨어져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2. 정부와 공공 부문의 지원 정책 현황 정부는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 사업’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과 자동화 장비 도입을 지원하며, 일부 기업에는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K-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클라우드, 빅데...

21세기 들어 반도체는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지탱하는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했다. 과거에는 단순한 산업 제품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인공지능, 5G 통신, 전기차, 국방 산업 등 미래 산업 전반을 좌우하는 ‘전략 무기’로 평가된다. 실제로 스마트폰 한 대에는 수백 개의 반도체 칩이 들어가며, 첨단 무기체계나 우주산업에서도 반도체는 뇌와 같은 역할을 한다. 때문에 세계 주요 강대국들은 반도체 패권을 둘러싸고 전례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 역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비메모리 분야와 공급망 리스크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떠안고 있다.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의 한국의 전략은 단순히 산업 정책을 넘어 국가 생존 전략과 직결된다. 1. 격화되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반도체 산업은 이제 글로벌 패권 다툼의 전장이 되었다. 미국은 ‘CHIPS법’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동맹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산업 육성을 넘어서 ‘중국 배제’를 노린 전략적 조치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와 핵심 장비, 지적재산권(IP)에서 압도적 우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우월성을 leverage 삼아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막대한 국가 자금을 투입해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고 있다. ‘반도체 굴기’라는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팹리스, 파운드리, 장비 분야를 동시에 키우고 있지만, 미국의 수출 규제와 첨단 장비 수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방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으며, 중저가 칩 생산에서는 점차 자급에 성공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과 대만 기업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만의 TSMC는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며 독보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애플, 엔비디아, AMD 등 글로벌 IT 기업의 핵심 칩은 대부분 TSMC에서 생산된다. 이 때문에...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지난 10여 년 동안 빠르게 성장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성장은 주로 수도권, 특히 서울과 판교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뚜렷한 지역 불균형을 드러낸다. 혁신 창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는커녕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에도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역 불균형 문제는 단순한 창업 환경의 격차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로 논의된다. 1. 수도권 집중의 현실과 원인 현재 국내 스타트업의 약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특히 투자 유치, 인재 채용, 네트워킹 기회는 대부분 서울 강남이나 판교 등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이는 창업자가 당연히 수도권을 선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배경에는 몇 가지 구조적 이유가 있다. 첫째, 벤처캐피털과 엔젤투자자 등 투자 기관이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자금 조달의 접근성이 크게 차이 난다. 둘째, IT·바이오 등 핵심 산업과 연구개발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창업자들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에 유리하다. 셋째, 전문 인력과 협력 네트워크도 수도권에 몰려 있어, 인재 확보와 파트너십 구축에서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결국 지방 스타트업은 시장, 자본, 인력 등 세 가지 핵심 요소에서 수도권과 큰 격차를 겪고 있는 것이다. 2. 지역 스타트업이 직면한 한계 지방에서 창업을 시작하는 경우, 투자 유치 기회 부족과 판로 확대의 어려움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지역 창업 보육센터나 지자체 주도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많다. 투자자들이 지방 스타트업을 ‘정보 부족’이나 ‘성장성 의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능한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역 기업은 채용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청년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도 문제를 가중시킨다. 결과적으로 지방 스타트업은 창업 초기 단계...

해외 투자는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략이자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선택이다. 하지만 동시에 무분별한 자본 유출은 국내 투자 위축, 산업 공백,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수출 중심 국가에서는 해외 투자 확대와 자본 유출 사이의 균형이 민감한 과제로 떠오른다. 최근 대기업과 벤처기업 모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서두르는 가운데, 자본 흐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1. 해외 투자 확대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 첫째, 해외 투자 확대는 기업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연적 과정이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현지 법인을 설립해 시장에 직접 진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 주요 지역에 대한 직접 투자는 현지 시장 점유율 확대뿐 아니라 무역 장벽을 회피하는 전략적 효과도 있다. 또한 해외 투자 경험은 기술, 경영,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되며 장기적으로는 본국으로의 기술 및 자본 환류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해외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런 투자는 국내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신흥 시장에서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2. 자본 유출에 따른 국내 경제 리스크 그러나 해외 투자 확대가 곧바로 국내 경제에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대규모 해외 투자로 인해 자본이 국내에서 빠져나가면 내수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해외로 이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 과정에서 무리하게 자금을 해외에 쏟아부을 경우 국내 본사의 재무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 또 외환시장에서 자본 유출이 급격히 늘어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국가 신용에도 영향을 줄 수...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술적 진보가 경제 구조를 빠르게 재편하는 시대다. 생산과 분배의 방식이 바뀌고 일자리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기존의 세제 체계는 점차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세제는 단순한 조세 징수 수단을 넘어 경제적 행위를 유도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며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 수단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세제 개편 방향을 고민하는 일은 국가 경쟁력과 사회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제다. 1. 디지털 경제 과세의 공정성 확보 첫째, 디지털 플랫폼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과세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전통적 과세는 물리적 생산과 고정된 영업장소를 전제로 하지만 플랫폼 기업은 국경을 넘나들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따라서 디지털 서비스의 부가가치에 적절히 과세하기 위해 매출기반 과세, 디지털서비스세(DST) 도입 검토, 전자적 사업자의 원천징수 강화 등 다양한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중복과세와 국제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OECD 등 다자간 협의체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 룰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거래와 플랫폼중개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투명성 규정을 강화해 조세 회피를 예방해야 한다. 2. 연구개발과 인력 재교육을 촉진하는 조세 인센티브 둘째, 혁신 촉진을 위한 선택적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첨단기술 개발에는 장기적인 투자와 고급 인력이 필요하므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의 확대,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상한 완화,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적극적 지원이 요구된다. 동시에 노동시장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재교육·직업훈련에 대한 비용을 세액공제 항목으로 포함하거나 개인·기업이 재교육 프로그램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해 전직과 평생학습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과도한 세제 혜택은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성과 기반의 환류 장치를 도입해 지원의 효율성을 ...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서 있는 인공지능(AI)은 이제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경제와 사회 전반을 흔드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은 AI의 확산에 따라 구조적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동화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새로운 기회 창출과 기존 직업의 소멸이 공존하는 과도기를 맞이하고 있다. AI 주도 경제가 본격화되는 시대, 우리는 노동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 AI가 바꾸는 산업 구조와 일자리 AI 기술은 이미 제조업, 금융, 유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제조업에서는 로봇과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이 생산 공정을 혁신하며, 금융업에서는 알고리즘 트레이딩과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인간의 역할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유통업에서는 무인점포와 물류 자동화가 확산되며, 의료 현장에서는 진단 보조와 맞춤형 치료 솔루션이 환자 관리에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노동 구조의 변화를 동반한다.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는 AI와 기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숙련 직종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단순히 저숙련 노동만 위협받는 것은 아니다. 법률 자문, 회계, 번역 등 전문 영역에서도 AI의 도입으로 기존 업무의 상당 부분이 자동화되고 있다. 이는 ‘화이트칼라’ 직종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직업 재편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2. 새로운 기회와 불평등의 심화 AI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한편, 새로운 형태의 직업도 만들어지고 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AI 윤리 전문가, 로봇 유지보수 엔지니어 등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던 직종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AI 모델 개발과 관리, 데이터 가공, 알고리즘 검증과 같은 영역은 앞으로 지속적인 인력 수요가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신직업이 고도의 기술 역량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교육 수준이 낮거나 재교육 기회가 부족한 계층은 노동시장에서 도태...

최근 몇 년간 무인점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편의점, 카페,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물론, 무인 세탁소와 무인 헬스장까지 일상 곳곳에서 무인 운영 방식을 접할 수 있다. 인건비 절감과 24시간 운영의 장점으로 무인점포는 새로운 유통 모델로 자리 잡고 있지만, 그 확산이 전통적인 자영업 구조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편리함 뒤에는 고용 불안과 지역 상권 변화,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도 도사리고 있다. 1. 무인점포의 확산 배경과 장점 무인점포가 빠르게 확산된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이다. 특히 청년층의 아르바이트 기피 현상과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무인 결제 시스템과 스마트 보안 장비가 보급되면서, 굳이 직원을 두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해졌다. 소비자 역시 비대면 구매 경험에 익숙해지면서 무인점포에 자연스럽게 적응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비대면 선호’는 무인점포 확산을 더욱 가속화했다. 무인점포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인건비를 줄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영업자가 직접 점포에 상주하지 않아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어, 소규모 창업자에게는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업종에서는 무인점포 도입을 통해 초기 투자 대비 빠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업 트렌드를 바꿔놓기도 했다. 2. 자영업 구조 변화와 부작용 그러나 무인점포 확산이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고용 기회 축소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기존에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청년층과 노년층은 무인화 확산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편의점, 카페, 음식점은 대표적인 생활형 일자리 분야였기에, 지역 사회 고용 안정성에 타격이 크다. 또한 무인점포는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를 동반한다. 소비자가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은 편리하지만, 불편사항이 생겼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 예를 들어 기계 오류, 결제 문제, 환불 요청 상황에서 무인 시스템만으로는 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으로 꼽히는 것은 석유도, 금도 아니다. 바로 데이터다. 특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축적·분석하는 ‘빅데이터’는 인공지능, 금융, 의료, 유통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 그러나 빅데이터의 활용이 가속화될수록 개인정보 보호와 충돌하는 문제는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효율과 혁신을 추구하는 경제 논리와 개인의 권리를 지키려는 사회적 요구가 맞부딪히는 지점에서, 우리는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 1. 데이터 경제의 부상과 가치 빅데이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드는 원동력이다. 예컨대 전자상거래 기업은 소비자의 클릭과 구매 기록을 분석해 맞춤형 추천 시스템을 제공하고, 금융사는 거래 내역과 소비 패턴을 기반으로 신용도를 평가하며 새로운 대출 상품을 개발한다. 의료 분야에서도 환자의 진료 기록과 유전체 데이터를 결합해 개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졌다. 나아가 도시 행정에서는 교통 데이터와 인구 이동 패턴을 실시간 분석해 효율적인 교통 체계를 설계하기도 한다. 이처럼 데이터는 곧 산업 혁신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21세기의 원유’라 불린다. 문제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가치가 커진다는 점이다. 기업은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려 하고, 정부 또한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활용을 확대한다. 하지만 이러한 욕구가 커질수록 개인의 정보는 무차별적으로 수집·분석될 수 있다. 경제적 가치 창출의 측면에서 보면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활용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알 권리를 가진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빅데이터 경제와 개인정보 보호의 갈등’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2.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위협 빅데이터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사례는 사회적 불안을 키워왔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대형 해킹 사고로 수백만 명의 금융 정보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건은 국민들에게 뼈아픈 교...

공유경제는 한때 ‘소유에서 사용으로’라는 새로운 소비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빌려 타거나, 집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도 단기 임대를 통해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방식은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에어비앤비(Airbnb), 우버(Uber), 그리고 국내의 쏘카, 당근마켓과 같은 플랫폼들은 공유경제 모델의 가능성을 입증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공유경제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익성 확보의 어려움, 사회적 갈등, 규제 문제, 환경적 효과에 대한 회의론 등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1. 공유경제의 부상과 기대 공유경제는 자산을 소유하기보다 필요할 때 빌려 쓰는 ‘접근(Access)’의 개념에 기반한다. 이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비용 절감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개인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 자산을 공유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용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소비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기대도 컸다. 특히 젊은 세대는 자동차, 주택, 사무실 등 고가의 자산을 직접 소유하기보다 공유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이러한 변화는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한다’는 소비 트렌드와 맞물려 더욱 확산되었다. 2. 현실로 드러난 한계와 문제점 그러나 공유경제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여러 문제에 직면했다. 첫째, 수익성의 문제다. 다수의 공유경제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하지 못했다. 우버와 리프트 같은 글로벌 차량 공유 서비스는 막대한 투자금을 바탕으로 성장했지만, 수년간 적자를 면치 못했다. 에어비앤비 역시 팬데믹 이후 규제와 수요 감소로 수익성 악화를 겪었다. 둘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차량 공유 서비스는 기존 택시 산업과 충돌했고, 숙박 공유 서비스는 임대료 상승과 지역사회 갈등을 불러왔다...

21세기 들어 금융 시장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도입 논의는 기존 금융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미 연구와 시범 사업을 통해 디지털 화폐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한국은행 주도로 관련 실험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 화폐는 단순한 지급 수단을 넘어 금융 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도입 과정과 파급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1. 디지털 화폐의 개념과 필요성 디지털 화폐란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 화폐다. 이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나 동전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통화 체계다. 비트코인과 같은 민간 암호화폐와는 달리 국가의 신뢰를 기반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가치 안정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디지털 화폐가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사회 변화 때문이다. 모바일 결제와 전자 지갑의 확산으로 현금 수요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통화 주권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형태의 법정 화폐가 필요하다. 둘째, 민간 가상자산과 빅테크 기업 주도의 결제 시스템 확장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정 기업이나 암호화폐가 사실상의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경우,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약화될 수 있다. 셋째, 금융 포용성 확대다. 은행 계좌를 만들기 어려운 취약계층도 디지털 화폐를 통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2. 금융 질서 변화의 가능성 디지털 화폐 도입은 기존 금융 질서에 여러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첫째, 결제 구조의 혁신이다. 지금까지는 은행과 카드사, 결제대행업체(PG) 등 중개 기관을 거쳐야만 거래가 가능했지만, 중앙은행이 직접 제공하는 디지털 화폐가 상용화되면 중개 비용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는 수수료 ...

금융은 현대 사회의 혈맥과 같다. 개인의 재산 형성과 생활 안정,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가 바로 금융 시스템이다. 그러나 금융이 가진 특성상 소비자는 종종 정보 비대칭과 불완전 판매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대규모 금융사고와 불완전 판매 사례는 금융 규제와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금융 규제가 과도하면 혁신이 위축되고, 반대로 규제가 부족하면 소비자 피해가 커진다는 딜레마 속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다. 1. 금융 규제의 필요성과 한계 금융은 다른 산업과 달리 위험이 빠르게 전이되고, 단기간에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특성이 있다. 한 은행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기를 촉발할 수 있고, 한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가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 당국은 건전성 규제, 자본 적정성 규제, 판매 규제 등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왔다. 예를 들어 은행의 BIS 비율 규제는 국제 금융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장치다. 그러나 규제는 언제나 양날의 검이다.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금융회사의 혁신과 경쟁을 가로막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출현을 저해할 수 있다. 핀테크와 가상자산 산업이 국내에서 제도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이런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 규제는 ‘시장 안정’과 ‘혁신 촉진’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균형 있게 작동해야 한다. 2. 반복되는 금융 소비자 피해 금융 규제의 존재 이유 중 가장 핵심은 소비자 보호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 불거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그리고 일부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사기 사건 등은 금융사와 판매사의 무책임한 행태가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공통된 문제는 ‘정보 비대칭’이었다. 금융사는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소비자는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최근 몇 년간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경영은 기업 활동의 새로운 표준처럼 자리 잡았다.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것이다. 국내외 주요 기업들은 앞다투어 ESG 보고서를 발간하고, ESG 전담 부서를 설치하며, 투자자와 소비자 앞에서 ‘책임 있는 기업’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ESG 경영이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선언적 구호에 그치거나 ‘그린워싱(greenwashing)’처럼 보여주기식에 머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기업 ESG 경영의 실효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그 배경과 필요성, 현재의 한계,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ESG 경영이 요구되는 시대적 배경 ESG 경영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기후위기, 불평등 심화, 기업 스캔들 등은 전통적인 기업 운영 방식의 한계를 드러냈다. 탄소 배출 규제와 같은 국제적 협약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기업 활동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소비자와 투자자의 가치관이 바뀌면서, 단순히 저렴한 제품이나 높은 수익을 넘어 ‘윤리적 소비’, ‘책임 투자’를 중시하는 흐름이 강해졌다.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투자 기업의 ESG 성과를 분석해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공급망 차원에서도 ESG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래가 중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결국 ESG는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2. ESG 경영의 긍정적 효과 성실하게 ESG를 실천하는 기업은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우선 환경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거래, 근로자 복지 개선, ...

노동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화두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의 생산성과 국가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노동시간이 긴 편에 속하며, 그로 인해 과로, 산업재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며 난색을 표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문제는 단순한 대립 구도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혁신을 필요로 하는 복합적 과제다. 1.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 우선 노동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직결된다. 장시간 노동은 심혈관 질환, 우울증, 과로사 등 심각한 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실제로 한국은 ‘과로사회’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휴식과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이는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은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동일한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청년층과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기회를 넓히는 긍정적 효과를 낳는다. 나아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져 저출산 문제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북유럽 국가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높은 삶의 만족도와 동시에 안정적인 고용 구조를 실현해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한 근로조건 개선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2. 생산성 저하 우려와 기업의 고민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이 마냥 긍정적인 결과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동일한 인건비를 지불하면서 생산 시간이 줄어드는 상황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처럼 인력이 직접 투입되어야 하는 산업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곧바로 생산성 저하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인건비...